민원상담위원

민원상담위원(절차안내·법률상담) 안내

상담하기 어려운 사항

• 소장, 준비서면, 답변서 및 각종 신청서 등의 대필
• 민원인 주장의 당부, 권리관계의 존부, 소송 결과의 예상, 이미 선고된 판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판단
• 형사처벌의 회피, 채무의 면탈,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
• 기타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등

상담의 모든 답변 내용은 민원인이 제공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상담위원 개인의 의견이므로, 법원의 최종판단과는 다를 수 있으니 대강의 방향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(변호사, 법무사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면접상담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