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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에 관한 비판적 검토-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을 중심으로(신승아회원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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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5.07.15 | 조회 | 1152 |
| 첨부파일 |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에 관한 비판적 검토-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을 중심으로(신승아 회원).pdf , 대법원2024.11.28.2022도10688판결.pdf , 대법원2024.11.28.2023도7199판결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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