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| 제목 |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(박병주회원님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5.06.10 | 조회 | 322 |
| 첨부파일 |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(박병주 회원).pdf , 대법원2024.7.11.2024도2940판결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조세채권에도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실권의 예외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조재혁회원님... | ||||
| 이전글 | 집합건물의 ‘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’와 ‘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’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