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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의대정원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자들의 신청인적격 범위(황창민회원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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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5.01.14 | 조회 | 268 |
| 첨부파일 | 의대정원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자들의 신청인적격 범위(황창민).pdf , 대법원2024.6.19.2024무689결정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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