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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연구(반병동회원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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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4.11.04 | 조회 | 510 |
| 첨부파일 | 상수도원인자부담금(반병동).hwp , 대법원2024.8.1.선고2022두60073판결.pdf , 대법원2024.7.25.선고2022두48837판결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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