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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,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요건 중 지불능력에 관한 고찰(정동진회원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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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4.05.16 | 조회 | 609 |
| 첨부파일 |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,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요건 중 지불능력에 관한 고찰(정동진).pdf , 대법원2021.3.11.선고2020다253836판결.pdf , 대법원2004.10.14.선고2004다30583판결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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