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| 제목 |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'인가'및 그 '고지'의방식과절차에관한 실무상 쟁점(강현준 회원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3.05.19 | 조회 | 615 |
| 첨부파일 |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‘인가’ 및 그 ‘고지’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(강현준).pdf , 대법원2014.10.8.자2014마667전원합의체결정.pdf , 대법원2021.9.9.자2021마167결정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원인관계 없이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,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(김경수 회원... | ||||
| 이전글 | 재산분할청구권과 제척기간(정예지 회원)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