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| 제목 |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(박원근 회원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2.11.29 | 조회 | 637 |
| 첨부파일 |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(박원근 회원).pdf ,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40021 판결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청구권대위 범위 산정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의 범위(이상언 회원... | ||||
| 이전글 | 면책결정과 청구이의(임주혁 회원)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