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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채무자회생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,해지 규정을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손태원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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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2.10.29 | 조회 | 476 |
| 첨부파일 | 채무자회생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,해지 규정을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손태원 회원).pdf ,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판결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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