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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'손실보상 완료'의 의미(엄지아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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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2.09.20 | 조회 | 622 |
| 첨부파일 | 대법원 2021. 6. 30.선고 2019다207813 판결.pdf ,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(엄지아 회원)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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