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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(이동기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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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0.10.28 | 조회 | 714 |
| 첨부파일 |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.pdf , 대법원 2019. 7. 24.자 2017마1442 결정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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