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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위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추경준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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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0.05.12 | 조회 | 579 |
| 첨부파일 |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위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.pdf , 대법원 2019. 5. 30.선고 2015두36485 판결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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