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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시송달로 선고된 형사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성격(임주혁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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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0.01.14 | 조회 | 650 |
| 첨부파일 |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.pdf ,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도8243 판결.pdf , 공시송달로 선고된 형사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성격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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