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| 제목 | 과세처분 및 조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와 납부세액의 부당이득 요건에 관한 소고(채대원 회원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9.01.16 | 조회 | 426 |
| 첨부파일 | 발표문 2.pdf , 대상판결 2 대법원_2018. 7. 19._선고_2017다242409_전원합의체 판결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헌법재판소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소원(문흥만 회원)... | ||||
| 이전글 | 기간제 근로계약상 기간 만료시 판례상 인정되는 갱신기대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(김윤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