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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서로 다른 금액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(신형철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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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8.10.11 | 조회 | 480 |
| 첨부파일 | 201810 발표문_1(신형철 회원).pdf , 발표문_1 대상판결(대법원_2018. 3. 22._선고_2012다74236_전원합의체 판결)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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