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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손해 인정 여부(임해지, 김미진, 기진석 회원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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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8.09.03 | 조회 | 523 |
| 첨부파일 |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손해 인정 여부(2014도1104 판결)(임해지, 김미진, 기진석 회원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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