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| 제목 |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(장성훈, 이환기, 백효민 회원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8.09.03 | 조회 | 542 |
| 첨부파일 |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(2017도4027 판결)(장성훈, 이환기, 백효민 회원).hwp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손해 인정 여부(임해지, 김미진,... | ||||
| 이전글 |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