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| 제목 |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산정 시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한 시행령 조항의 효력 여부(한경근 회원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7.05.17 | 조회 | 411 |
| 첨부파일 | 학교안전사고 관련 시행령 효력(한경근회원).hwp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소유자의 저작물 폐기행위와 저작자 권리의 충돌(장병준 회원)... | ||||
| 이전글 |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의 책임제한액 '100 pounds sterling'의 의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