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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업무정지처분이 정지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효된 경우 그 처분 취소소송의 訴의 利益(부산판례연구회자료-7월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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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07.07.12 | 조회 | 1005 |
| 첨부파일 | 0707성금석-업무정지처분이 정지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효된 경우 그 처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(7월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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