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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‘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‘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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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3.04.10 | 조회 | 758 |
| 첨부파일 | 발표논문(문흥만 회원)-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‘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‘를 판단하는 기준시기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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