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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건강보험법상 ‘임의 비급여 진료행위’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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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3.04.10 | 조회 | 757 |
| 첨부파일 | 발표논문(남재현 회원)-국민건강보험법상 ‘임의 비급여 진료행위’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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