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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성격과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독자적 허용성 및 효력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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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1.07.15 | 조회 | 1236 |
| 첨부파일 | 1107-최환-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셩격과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독자적 허용성 및 효력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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