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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(부산판례연구회-5월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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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고등법원 | 작성일 | 2011.05.18 | 조회 | 1627 |
| 첨부파일 | 1105-김종수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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