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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

   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

   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및 성년후견제도 안내 2018. 7. 1. 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 자세한 내용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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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년법상 통고제도 안내

    소년법상 통고제도 안내

    통고제도란? 보호자, 학교장 등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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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건강한 이혼을 위한 협의이혼 제도 개선 안내

    건강한 이혼을 위한 협의이혼 제도 개선 안내

    시행일 : 2016. 7. 6 대 상 : 만 13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 전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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